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 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요소수 사태와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. 2021.11.10/뉴스1 ⓒ News1청와대 유영민 대통령

비서실장이 중국발 요소수 공급난에 대해 “늦었지만 정부가 지난주부터 굉장히 빨리 움직여 단기간에 대응을 잘했다. 비싼 수업료를 냈다”고 말했다.

10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유 실장은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“지난달 11일부터 조짐이 보였고 15일은 요소 수출 금지했고 21일 주중대사관이 우리에게 보고했다. 정부가 이번 사태에 너무 무책임하고 무능했다’고 지적하자, 이같이 답했다.

유 실장은 “좀 더 일찍 예견하고 준비를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있다”며 “일본의 수출규제가 소재·부품·장비 산업에 있어 전화위복이 됐다. 이번에도 그런 학습효과가 있었다”라고 밝혔다.

그러면서도 “이번에는 늦었지만 지난주부터 굉장히 단기간에 대응을 잘해왔다”라며 “관련 정보를 더 빨리 의미 있게 받아들여 예측하고 준비했어야 한다는 점은 뼈아프게 받아들여 내부적으로 한번 짚어보겠다”고 덧붙였다.

임 의원이 “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 아니냐. 왜 자화자찬을 하느냐”라고 재차 묻자 유 실장은 “자화자찬이 아니다. 비싼 수업료를 냈다고 생각하고 있다”고 답했다.

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은 “정부가 실질적인 대책을 못 세우는 것은 뼈아픈 반성을 해야 한다. 늑장대응에 사과하라”고 지적했고 추경호 의원은 “여당 대표는 송구스럽다, 잘하겠다고 하는데 청와대는 사과 한마디가 그렇게 어려운가”라고 비판했다. 이에 유 실장은 “이런 불편을 정부가 미리 대처 못 해 불편을 초래한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한다”고 사과했다.

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요소수 사태 관련 대책을 묻자 유 실장은 “초단기 대책과 수개월의 단기대책, 장기적으로 특정 국가 의존도가 높은 것을 어찌할 거냐는 세 가지 각도로 논의했다”고 답했다.

이어 “초단기 문제는 요소가 한 달에 소요되는 게 1만5000~1만8000 톤 정도다. 중국에서 이미 계약된 1만8700 톤, 그중에서 차량용 1만 톤, 국내 유통 중인 재고가 1만 톤 이상, 공공기관 보유 등 하면 다음 주말까지 확보할 수 있는 게 2만 톤 이상이다. 3개월 정도는 국내 차량용 공급이 가능하게 했다”라고 설명했다.

그러면서 “단기적인 것은 수입다변화해서 외교적으로 접촉하는 나라가 여럿 있어 중국 외에 대책이 나오게 돼 있다”며 “장기적으로는 국내에 전략적으로 안정적인 재고는 있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국내에 중단된 생산 라인을 다시 살리는 것과 요소수와 같은 제2 제3의 것도 보고 대책을 마련할 것”이라고 덧붙였다.
 

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@donga.com